오늘은 쌀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1994년에 우리가 WTO에 가입을 했으니까 모든 농산물에는 관세를 붙여서 수입을 자유화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WTO 관세 자유무역의 원칙을 깨고 우리는 10년, 20년간 쌀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대신 예외 조치의 대가, 벌칙을 받았죠. <br /> <br />그 벌칙이 뭐냐 하면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맨 처음에는 5만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41만까지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쌀 수입에 연간 수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수입한 쌀은 시장에 풀면 쌀값이 폭락할 수 있으니까 창고에 놓다 보면 보관 비용만 따로 1년에 100억, 200억 원씩 투입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한번 보시죠. <br /> <br />관세를 2014년 9월에 더 이상은 안 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, 조치가. <br /> <br />그래서 관세율은 513% 적용을 했고 41만 톤, 의무 수입량은 5%로 계속 수입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를 이렇게 500%씩 붙여놓으면 우리 쌀 농사, 쌀 시장은 과연 안전할까, 한번 보시죠. <br /> <br />2000년과 2003년 4년과, 2016년과 2019년 4년을 비교하니까 농축산물의 수입 금액은 74억에서 260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중에 축산은 20%, 농산이 80% 정도 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수입 금액은 어차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무역수지 적자 폭은 커지고 농가의 농업소득은 20년 전 그대로 제자리걸음입니다. <br /> <br />한번 보십시오. <br /> <br />무역수지 적자는 59억 달러였는데 아까처럼 기간을 비교하니까 이번에는 200억 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농가 소득 한번 보시죠. <br /> <br />농가 소득 중에 농업 소득입니다. <br /> <br />1999년 1057만 원이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1148만 원, 그대로입니다. <br /> <br />그 대신 농가에서는 할 수 없이 무슨 민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소득을 메워나가야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화로 쌀 시장은 완전히 개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쌀은 앞으로 모든 통상 협상에서 제외인가. <br /> <br />500%로 잡았는데 500을 400으로 내려라. 300으로 내려라,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협상하자는 것 아닌가. <br /> <br />또 쌀 의무 수입량은 좀 줄일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. <br /> <br />그다음에 쌀이 저렇게 수입 자유화되면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나. <br /> <br />그럴 때 정부는 계속 돈을 지원하면서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12519291451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